전현희,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 입법통과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유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강남 세곡동 LH 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10년공공임대 분양가격 산정방식을 도래 시기의 시세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서민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약 12만호의 물량이 공급됐으나 분양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분양전환이 도래하는 시기의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경정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 분당 판교, 수원 광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 당시와 비교해 주변시세가 폭등해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엄두도 세로 인해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현의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평생을 무주택서민으로 살아온 이들이 도대체 왜 10여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